[문서서류양식:hwp pdf]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한글 pdf 표준 양식]
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고 필요시 특약사항 부분은 수정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표준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한글 pdf 파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므로 특약사항만 수정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란?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로 이루어진 임대차기간, 차임액, 보증금, 수선비 분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지만 표준 상가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거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상거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야여 합니다.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업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도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서서류양식:xlsx] 원가계산서 양식 다운 (엑셀) (0) | 2023.12.06 |
|---|---|
| [문서서류양식:hwp] 주식증여계약서 양식 다운 (한글 2종류) (0) | 2023.12.05 |
| [문서서류양식:hwp]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다운 (표준) (0) | 2023.12.04 |
| [문서서류양식:xlsx] 비상연락망 양식 다운 (엑셀 2종류) (0) | 2023.12.03 |
| [문서서류양식:hwp] 토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 (한글) (0) | 2023.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