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서류:hwp]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다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최신)
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 월세나 전세를 계약을 할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발의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서신고서를 시, 군, 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어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2024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은 전세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나 갱신이 모두 해당이 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기숙사, 상가, 판잣집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경우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 다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으로 법제처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은 한글파일이며 최신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과 날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해야 되므로 이점 꼭 알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작성방법은 작성된 전월세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 도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1명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 현황의 종류란에는 임대차 대상인 주택의 종류에 v표시를 하고 주택의 종류를 모를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주택의 용도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소재지란에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고 건물명이 있는 경우 건물명을 적으며 동, 층, 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적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 및 고시원 등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동, 층, 호수를 적습니다.
임대 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 건축물의 전용멱적을 적고, 그밖에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갱신 계약란에 v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행사 또는 미행사에 v표시를 합니다.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가 다른 다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 목적률 별로 각각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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