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서류:hwp, xlsx]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장단점 (최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있는 회사라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가 매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임금제에 대해 장단점과 주의 사항 같은 것을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양식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

목차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야간이나 연장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이 배경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계산에 편의를 위해 노사 간의 합의에 근거해 미리 수당을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포괄임금제에 대해 폐지가 매년 나오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법적근거

 

포괄임금제의 법적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와 5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설정하고, 해당 기본임금을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법정 수당을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본 근로 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는 상횡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향후에 계산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포괄임금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 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합의를 한 후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포괄임금제에 간혹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한 번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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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장단점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제 생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근로직원의 기본급이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여주기식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아주 무수히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야근!!!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은 한글과 엑셀 파일 총 2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아니면 근로자들이 미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시고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슷하며 거기서 연차수당, 퇴직금, 야근수당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1.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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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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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